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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얽혀 있다면, 어떻게 매각하죠?

2025년 04월 03일

M&A 자문을 진행하다 보면, 겉으로는 단일 사업처럼 보이지만 실체를 뜯어보면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구조를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실제 사업은 개인사업자 명의로 운영되고 있지만 점포의 임대차 계약, 온라인몰 계정, 상표권, 심지어 종업원까지 법인 소속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법인 명의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기술이나 온라인 채널, 브랜드 권리가 대표 개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하나의 사업체가 개인과 법인이 역할을 나눠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제조 공장은 법인 명의로 운영되지만, 제품 유통이나 판매는 대표 개인이 따로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개인과 법인이 기능적으로 얽혀 있다 보면, 실제 매각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불명확해지고, 실사 과정에서 리스크로 작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대표 개인 소유, 운영은 법인이 임차한 구조

실제 모멘스투자자문이 자문한 한 M&A 사례에서는 사업장이 위치한 건물이 대표 개인 소유였고, 해당 공간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는 대표가 별도로 보유한 법인이었습니다.

즉, 부동산은 매각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공간이 사업 운영의 핵심 기반이었기 때문에 인수자는 “이 건물에서 계속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가?“라는 점을 핵심 이슈로 보았습니다.

자문 당시의 핵심 이슈 두 가지

건물과 함께 매각할 것인가?
인수자는 사업의 연속성과 독립성을 고려해 부동산 소유권까지 확보하길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은 대표 개인의 핵심 자산이었고, 부동산 가치에 대한 매각자와 인수자 간 가격 조율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은?
인수자가 건물을 직접 매입하지 않더라도, 안정적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업장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거래 성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이 딜에서는 대표 개인과 법인 간 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인수자는 법인을 인수하면서도, 기존 사업장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고, 법인만을 매각 대상으로 설정해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사업 운영의 핵심 기반이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 자산일 경우, 인수자 입장에서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산 소유’가 아닌 ‘운영의 지속 가능성’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처럼 부동산 등 주요 자산이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정리가 사전에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