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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분할(인적,물적)의 개념과 효과 알아보기

2024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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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분할의 정의는 1개의 법인이 2개 이상의 독립된 법인으로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인이 분할을 선택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각 법인의 분리를 통한 사업 전문성 향상, 법인 분할을 통한 사업 부문 매각, 순환출자를 위한 지주회사 설립 등이 있습니다.

법인분할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인적분할
  • 물적분할

이번 글에서는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개념과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법인분할의 종류 및 개념

법인분할의 종류는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분할의 구분 방법은 기존 법인 주주가 분할 이후 설립되는 회사에 얼만큼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적분할은 기존 지분율을 그대로 유지한체 신설 법인에서도 동일한 양의 주식을 나눠 받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인적분할은 주주 구성 변동없이 진행되는 수평적 분할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없어 법인이 자금 부담을 덜어낼 수 있어 선호됩니다. 만약 상장사일 경우 이해관계가 복잡한 주주들을 설득가히게 유리합니다.

물적분할은 신설된 법인의 지분을 기존 법인이 100%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즉 신설 법인이 기존 법인 지분 100%의 자회사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주주의 지분 분할 없이 회사의 재산만 분할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주들은 부정적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설 법인에 대한 주식을 받지 못할 경우 신설 법인의 이익에 대한 권리가 기존 법인 주주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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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분할 과정

  1. 분할 계획서 작성
    아래 내용을 담은 분할계획서를 작성합니다

    1) 분한 신설회사의 상호, 목적, 발행 주식의 총 수 등에 대한 정보
    2) 분할회사 주주에 대한 분할 신설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4) 분할 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등

  2. 분할계획서 및 대차대조표 등 공시
    2주 전부터 주주총회 분할 등기 이후 6개월 간의 분할계획서, 대차대조표, 주식 배정 사유 서면 등을 본점에 비치해야합니다.
  3. 주주총회 특별결의
    법인분할 승인을 위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게 됩니다.
  4. 채권자 보호 절차
  5. 창립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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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분할 효과

  1. 분할된 사업의 전문성 향상
    기존 법인에서 사업부까지 직접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부에 집중하기 위해 분할되는 경우, 분할된 사업부를 총괄하는 사람의 권한이 확대되고 인력 배치도 수월하게 됩니다. 이는 전체적인 순환 구조로 이어져 경영 효율성이 상승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가 원하는 사업에 집중 투자
    인수 및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들 중 법인이 영위하는 전체 사업에 투자를 희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자들에게 기존 법인에서 투자하고 싶은 사업부만 분할해 투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자본이 집중되기에 메리트가 생기게 됩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 신세계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이마트에만 투자를 하고 싶을 때 적합한 분할 방식입니다.

  3. 순환출자를 해결하기 위한 지주회사의 설립
    재벌의 순환출자 문제를 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순환출자란 A회사가 B회사의 지분을 갖고, B회사가 C회사의 지분을 갖고, C회사가 A회사의 지분을 갖는 형태를 말합니다. 즉,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을 가지고 여러 법인의 지분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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